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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党主導の操作起訴特検法、国会通過

聯合ニュースなどによると、操作起訴特別検察法が6日、与党主導で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李政府では7回目の特別検察で、国民の力は「大統領の公訴取り消し」を主張し、表決には不参加だった。同法案は4日に法制司法委員会の小委で与党主導で議決され、翌日の本会議処理が目指されていたが、5日に一度先送りされ、6日に可決された。韓国経済は「与党が法司委に上程して1日で通過させた」と速戦即決ぶりを報じた。ハンギョレは「与党主導で国会通過、国民の力は表決不参加」と伝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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