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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정부에 강력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건의했지만,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