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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1주택 공제 14억 전면 적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이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14억원 공제를 거부해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났다.

  1. [속보]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매일경제 · 2026-11-08
  2. [속보]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동아일보 · 2026-11-08
  3. 민주당, 종부세 1주택 공제 14억 통일 요구 “총선 달려있다” 조선일보 · 2026-11-08
  4.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 연합뉴스 · 2026-11-08
  5. 與 서울 의원들 제안에도…靑, 비거주 종부세 14억 거부 매일경제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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