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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이르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7번의 특검 중 가장 많은 380억5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여권 내부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 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1주일 여유 뒀다 동아일보 · 2026-11-09
  2. 靑 “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아닌 다음주 상정” 조선일보 · 2026-11-09
  3. 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연합뉴스 · 2026-11-09
  4. 靑,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소지 없다’ 판단… 380억 투입될듯 동아일보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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