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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유예로,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예 기간에는 손실 이월공제 3년을 도입해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이 부총리가 "가상자산 해외거래도 실효성 있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