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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1심,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으며, “경영권 방어 목적만으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영풍·MBK 측은 “최대주주 의결권 침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가처분 사건에서 확정된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며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2~3년이 걸려 당장 경영권 향방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