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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정부 확인

정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받은 축척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건에 부과된 보안조건을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시 1영업일 이내 조치 등 조건을 충족했으며, 군사·보안시설 영상은 정부가 직접 보안처리한다. 이로써 약 20년간 이어진 지도 논쟁이 마무리됐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구글맵의 한국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구글은 국내 지도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으며, 개인정보와 이동데이터는 제외된다. 연합뉴스는 구글이 국내 지도 앱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길 찾기에 검색과 AI를 결합하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시장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네이버·카카오의 긴장을 전했다.

  1. 구글 지도 한국서 달라진다…네이버·카카오 '긴장' 연합뉴스 · 2026-11-13
  2.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동아일보 · 2026-11-13
  3.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확인”...제휴사는 티맵 조선일보 · 2026-11-13
  4. 구글맵 韓 정밀지도 반출 본격화…정부, “보안조치 이행 확인” 매일경제 · 2026-11-13
  5. “한국도 이제 구글지도 제대로 쓸 수 있나”…20년 ‘안보 빗장’ 결국 풀려 매일경제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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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좌표제거·영상 보안처리 이행" 연합뉴스 · 2026-11-13
  8. 구글맵, 한국 서비스 강화된다···네이버·카카오 등 ‘긴장’ 경향신문 · 2026-11-13
  9. 구글, 국내 지도 협력사로 티맵 선정…개인정보·이동데이터 제외 연합뉴스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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