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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조건 이행 확인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붙은 보안 조건 이행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 부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기본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7일 허가한 축척 1대 5000 지도 반출 건의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 조치 등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약 20년간 이어진 지도 논쟁이 마무리됐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가공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전망이다. 협력 범위는 도로망, 건물, 주소 등 정적 지도 정보로 한정되고 개인정보와 이동 데이터는 제외된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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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 동아일보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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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글맵, 한국 서비스 강화된다···네이버·카카오 등 ‘긴장’ 경향신문 · 2026-11-13
  10. 구글, 국내 지도 협력사로 티맵 선정…개인정보·이동데이터 제외 연합뉴스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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