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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15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 1.6조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은 고발 조치됐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 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3년 6개월간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금리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금융사들은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 ‘국고채 입찰 담합’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6조 ‘역대최대’ 동아일보 · 2026-11-11
  2. “국고채 금리 합의해 정부 부담 증가” 공정위, 15개 은행·증권사 등에 과징금 1조6300억원, 금융권은 반발 조선일보 · 2026-11-11
  3. 국고채 담합 제재에 업계 반발…“시장조성 의무 고려 안 해” 조선일보 · 2026-11-11
  4. 국고채 입찰 담합한 은행·증권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6266억원 부과 경향신문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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