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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여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석 178인에 찬성 178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원칙임을 밝혔다.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로 인정된다.

  1. 민주유공자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된다 경향신문 · 2026-11-20
  2. 민주유공자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 조선일보 · 2026-11-20
  3. 민주유공자법,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동아일보 · 2026-11-20
  4. 보훈장관 “유공자법 하위법령 마련…억울한 국보법 위반자, 공정 심의” 동아일보 · 2026-11-20
  5. 박종철·이한열 ‘유공자’ 된다…여당, 20일 민주유공자법 처리 경향신문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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