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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방 필수투자 2조원 지원 검토…지방부담 완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5000억 원 중 일부를 소방 재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