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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첫 실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헌정사상 첫 영부인 출신 실형이라고 보도했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민중기 특검의 기소 이후 1년 2개월 만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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