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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추진단을 구성하고 20일 의총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1.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동아일보 · 2026-11-19
  2. 민주 “韓 판결은 역사적인 반역”… 긴급 의총뒤 “조희대 탄핵 추진” 동아일보 · 2026-11-19
  3. 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 구성키로…20일 의총서 탄핵 당론 채택 경향신문 · 2026-11-19
  4. 조희대 탄핵 나선 민주당, 20일 의총서 당론 채택 경향신문 · 2026-11-19
  5.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절차·내용 지도부 위임" 연합뉴스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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