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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영풍·MBK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하기로 하고 “기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MBK는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이 주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2~3년이 걸려 당장 경영권 향방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