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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헌 문란'과 '명청대전 국면 전환 꼼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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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헌 문란'과 '명청대전 국면 전환 꼼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