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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법원 "안전·환경 검토 부족"

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1. 새만금공항 2심도 제동…"조류충돌·환경영향 검토 부족"(종합) 연합뉴스 · 2026-11-18
  2. [속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2심도 원고 승소 매일경제 · 2026-11-18
  3. [속보]새만금 공항 2심도 법원 제동…“안전·환경 충분히 검토안해” 경향신문 · 2026-11-18
  4. 서울고법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해야”…2심도 제동 조선일보 · 2026-11-18
  5.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 취소해야”…시민들, 2심도 승소 동아일보 · 2026-11-18
  6. '새만금국제공항 개발계획 취소' 2심도 원고 승소 "마땅한 판결" 연합뉴스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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