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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2심도 취소 판결…법원 제동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는 전북 각계에서 환영과 유감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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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는 전북 각계에서 환영과 유감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