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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靑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여파가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이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어 당청 간 이견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소방 재정 지원에 2조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