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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사 면허취소 정당…법원 첫 합헌 판단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이같이 판결했고, 16일 판결문이 공개됐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의 합헌성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동아일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에게는 일반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국민 권리"를 근거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의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의사...법원 “의사면허취소 정당” 조선일보 · 2026-11-16
  2. 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확정된 의사…법원 "의사면허취소 정당" 연합뉴스 · 2026-11-16
  3. 법원 “음주운전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해…마음 놓고 진료받을 국민 권리” 경향신문 · 2026-11-16
  4. “음주운전 의사 면허취소 정당”… 법원, 개정 의료법 위헌 논란에 첫 쐐기 동아일보 · 2026-11-16
  5.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유 받은 의사…法 “면허 취소 정당” 동아일보 · 2026-11-16
  6. "무면허 음주운전 의사 의사면허 취소는 정당" 매일경제 · 2026-11-16
  7. “음주운전이랑 의사면허가 무슨 상관?”…적반하장 의사에 법원 판결이 매일경제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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