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2심도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법원은 “낙선 목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