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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기반 합의 재확인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조건 기반 이양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7일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며 “양국은 이양 전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일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미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28일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적기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8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 합의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