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화제를 물어보세요.

K-SignalAI 생성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넓히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반발해 퇴장했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1.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與,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동아일보 · 2026-11-04
  2.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서 통과, 이르면 5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은 집단 퇴장 조선일보 · 2026-11-04
  3.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文 뇌물·서해 피격’까지 끼워넣어 조선일보 · 2026-11-04
  4. 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동아일보 · 2026-11-04
  5. 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경향신문 · 2026-11-04

한국의 웹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