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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특검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