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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작년 11월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