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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작년 11월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1. [속보] 대법, ‘정치관여’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매일경제 · 2026-11-18
  2.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허위발언 동아일보 · 2026-11-18
  3. ‘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조선일보 · 2026-11-18
  4.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연합뉴스 · 2026-11-18
  5.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발언…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동아일보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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