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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1심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사전 공모와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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