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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합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도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자는 10월 27일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며 양국이 조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11월 3일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라며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조건 달성 전 특정 시점에 전환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 美정부 당국자 “전작권, 한미는 조건 기반 이양에 합의한 것” 조선일보 · 2026-10-27
  2. 진성준 “美서 따뜻한 환대 받았다…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 없어” 매일경제 · 2026-11-08
  3.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 연합뉴스 · 2026-11-08
  4. 진성준 “미국,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다 확인…SCM 연기, 일정 고려한 일” 경향신문 · 2026-11-08
  5. 방미 마친 진성준 “전작권·핵잠·광주기지 논의…브런슨 문제도 언급” 동아일보 · 2026-11-08
  6. 靑 “전작권 전환, 조건 넘어서는 합의 가능” 동아일보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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