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합격 효력정지 논의
정부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여야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다. 법조계에서는 “경종을 울리려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