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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AI 부정행위 수석합격자 자격 정지 논의

정부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며,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 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조선일보 · 2026-11-15
  2. 세무사 수석 ‘AI부정행위’ 자수...靑 “오늘 오후 대책회의” 조선일보 · 2026-11-15
  3. 세무사 수석 합격자 “카메라로 찍어 AI로 전송…부정행위했다” 동아일보 · 2026-11-15
  4. 靑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관련 오후에 대책 회의” 조선일보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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