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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AI 부정행위 수석합격자, 합격 효력정지 논의

정부가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한다. 한씨는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확인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속한 대책 필요”라고 입을 모았다.

  1. 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조선일보 · 2026-11-15
  2.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회계사 시험서도 동일 수법…금감원 “1차 시험서 불합격” 조선일보 · 2026-11-15
  3. 여야,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에 "조속한 대책 필요" 연합뉴스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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