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움직임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정부와 정치권이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AI 악용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며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도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전국 공소청에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김문수 의원은 AI 안경 부정행위 시 최장 5년 응시 제한 및 부정행위 이력 대학 간 공유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은 올해 수능 소급 적용 여부도 논의 중이다. 한편 LEET 최초 만점자 이진우씨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국어영역 문제 풀이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네이버쇼핑과 당근은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거래 관리 강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