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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院:未提供漱口水,酒测结果不得作为证据

韩国最高法院第一庭(主审法官千大烨)于2026年10月25日裁定,警方在酒测前未向驾驶员提供漱口水,则测量结果原则上不得作为有罪证据。案件涉及一名40多岁男性金某,2023年12月在世宗市酒后驾驶约3公里,原审被判有罪,最高法院撤销原判并发回大田地方法院重审。韩联社、韩国经济、每日经济、京乡新闻、东亚日报等多家媒体均报道此事。韩国舆论普遍关注这一判决对酒驾执法程序的影响,认为警方必须严格遵守程序,否则证据可能被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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