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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裁定吊销酒驾医生执照合法

韩国法院近日裁定,吊销酒驾医生的执照是合法的。据韩联社、东亚日报等媒体报道,首尔行政法院行政12部(部长法官姜载元)12日判决一名因无证驾驶和酒驾被判处有期徒刑1年、缓刑2年的医生败诉,其针对保健福祉部长官提起的吊销医生执照处分取消诉讼被驳回。法院认为,即使是一般犯罪,只要被判处监禁以上刑罚,根据修订后的医疗法吊销医生执照是正当的,这是法院首次具体判断该法合宪性的案例。法院指出,与患者生命直接相关的医务人员需要比一般职业群体更高的道德水平和守法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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