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生成
韩国八成法官遭遇AI伪造判例
韩国大法院11月2日公布的一项调查显示,八成法官在审理案件时遇到过AI生成的虚假或根本不存在的判例被引用的情况。据韩联社报道,法院行政处上月对全国360名法官进行了问卷调查,结果显示,民事、家事、行政案件法官中约80%表示曾遇到错误引用判例或捏造判例的情况。朝鲜日报报道称,不仅是当事人,连律师提交的书面材料中也大量出现此类情况。京乡新闻指出,AI的“幻觉”现象已在实际审判中成为严重问题,有法官发现律师引用的所谓大法院判例实为AI编造的假案件编号。
韩国舆论对此反应强烈。东亚日报发表社论,主张对提交AI伪造判例的律师处以罚款,并强调应像惩处毁灭证据和伪证一样严厉处罚。韩国经济报道称,法院正考虑对相关行为征收罚款。法官们抱怨验证判例真伪耗费大量时间,担心这会导致审判延迟和诉讼费用增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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