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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허위글 2심도 벌금 300만원, 피선거권 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대선 직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원은 "허위 가능성 인식"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정 위원장은 "상고 여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