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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피선거권 제한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같이 판결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법원은 "허위 가능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수정 씨는 "상고 여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