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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씨, 2심도 벌금 300만 원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같이 판결했으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국경제는 이를 속보로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1. [속보]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한국경제 · 2026-11-12
  2.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동아일보 ·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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