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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党主導で「捏造起訴特別検察法」が法制委通過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が主導する「捏造起訴特別検察法」が4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を通過した。韓国経済と聯合ニュースが速報で伝えた。法制委の小委員会で与党主導で議決され、翌日の本会議での処理が推進される。朝鮮日報の社説は、調査対象の10余りの事件のうち8件が李在明大統領が起訴された事件だと指摘し、「検察を解体し、大統領のための『私設特検』を作る」と批判した。一方、ハンギョレは、特検の公訴取り消し権限を除き、文在寅政府時代の事件を追加したと報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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