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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정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시까지 정지됐다. 쿠팡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진행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