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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추진…여야 입법 경쟁

정부와 여야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응시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같은 날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하고 응시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AI 안경 부정행위 시 최대 5년 응시 제한과 부정행위 이력 대학 간 공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에서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을 위해 시험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초소형 카메라 방지를 위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등 대응에 나선다. 국민들은 이 같은 강화된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1. 김민석 “수능 AI 부정행위 땐 응시 금지 1년서 10년으로 확대 추진” 조선일보 · 2026-11-17
  2. 김민석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 동아일보 · 2026-11-16
  3. 수능서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동아일보 · 2026-10-29
  4. 김문수 의원,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방지 법안 발의 동아일보 · 2026-11-17
  5. [속보]수능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부정행위자 10년 응시제한 추진 경향신문 · 2026-11-17
  6. [속보] 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응시제한 기간 10년으로 확대" 연합뉴스 · 2026-11-17
  7. 與, AI부정행위 특별법 제정착수…"수능 10년제한 올해부터 적용" 연합뉴스 · 2026-11-17
  8. 김문수 의원, 수능 부정행위 시 최장 5년 응시 제한 법안 발의 연합뉴스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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