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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책 강화

정부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와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비상대책 TF'를 구성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수험생 옷의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1교시 전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도입했다. 공소청은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AI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한씨에 대해 형사 고소와 시험 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대책이 '우왕좌왕'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경제는 카메라·보안주가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1. 靑, 수능 앞두고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책 TF’ 가동 조선일보 · 2026-11-17
  2. [속보]정부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로 가린다…소매도 걷어 확인” 동아일보 · 2026-11-17
  3. 공소청 “AI·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조선일보 · 2026-11-17
  4. 정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올해 수석 합격자 ‘합격 무효·형사 고소' 조선일보 · 2026-11-16
  5. 예고된 'AI 부정행위'…수능 코앞에 두고 정부 대책 우왕좌왕 연합뉴스 · 2026-11-17
  6. [속보] 정부 ‘수능 AI 대책’... “단추 구멍 막아라” 조선일보 · 2026-11-17
  7. 靑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부정행위 대응 총력” 조선일보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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