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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넓힌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1.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종합) 연합뉴스 · 2026-11-04
  2.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동아일보 · 2026-11-04
  3.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文 뇌물·서해 피격’까지 끼워넣어 조선일보 · 2026-11-04
  4.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서 통과, 이르면 5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은 집단 퇴장 조선일보 · 2026-11-04
  5. 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경향신문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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