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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부남 의원은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사유로 삼고 있으며, 연내에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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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부남 의원은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사유로 삼고 있으며, 연내에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