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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9년 4차 유예…손실 이월공제 도입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예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가 6년 넘게 늦춰졌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등 해외 거래정보 교환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반복적 연기로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