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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또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5일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연간 손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22%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투자자 반발과 준비 미흡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며 이번 발표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과세가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