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화제를 물어보세요.

K-SignalAI 생성

이 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신속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사용 제한에 무게를 둔 듯한 언급을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관련 방안 마무리를 추진 중이다. 해외에선 그리스가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EU도 13세 미만 이용 금지를 추진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메타는 미국에서 실시할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조치를 일본에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스냅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원고와 합의했다.

  1. ‘청소년 SNS 제한’ 도입 추진…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마무리” 동아일보 · 2026-11-03
  2. 이 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세밀·신속하게 논의하라” 매일경제 · 2026-11-03
  3. 李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논의, 신속히 하라" 연합뉴스 · 2026-11-03
  4. 그리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 법제화…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 조선일보 · 2026-10-25
  5. “애들은 SNS 하지마”…유럽서 잇단 법제화, 못 막은 플랫폼엔 벌금 1000억 매일경제 · 2026-10-25
  6. 메타, 청소년 인스타·페북 규제 日 도입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 · 2026-10-22
  7. 메타 이어 스냅도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원고와 합의 연합뉴스 · 2026-11-02

한국의 웹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