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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신속 논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며 사용 제한에 무게를 둔 듯한 언급을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관련 방안 마무리를 추진 중이다. 해외에선 그리스가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EU도 13세 미만 이용 금지를 추진하는 등 규제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메타는 미국에서 실시할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조치를 일본에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스냅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원고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