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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給与の社外積立、2030年までに全事業所で義務化へ

韓国政府は2026年10月29日、退職年金の機能強化策を発表し、2030年までに全事業所で退職給与の社外積立を義務化する方針を示しました。まず2028年に従業員100人以上の事業所から段階的に適用し、退職金の未払いを防ぐ狙いです。また、複数企業の積立金を専門機関が共同運用する「基金型退職年金」の導入も進めます。聯合ニュースや東亜日報などが報じており、雇用労働部の金永勲長官は「500兆ウォン超の退職年金を老後所得保障の仕組みに発展させる」と述べています。韓国メディアはこの政策を「退職金の未払い防止」と「収益率向上」の両面から前向きに伝えています。

  1. 企業年金の社外積立 30年までに全事業所に義務化へ=韓国 聯合ニュース · 2026-10-29
  2. 퇴직금 떼일 일 없어진다…‘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의무화 동아일보 · 2026-10-29
  3.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연합뉴스 · 2026-10-29
  4.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금 체불 막는다 경향신문 · 2026-10-29
  5.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경향신문 · 2026-10-29
  6.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선일보 · 2026-10-29
  7.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매일경제 · 2026-10-29
  8.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동아일보 · 2026-10-29
  9. [속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 한국경제 · 2026-10-28
  10.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매일경제 · 2026-10-28
  11.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경향신문 · 2026-10-28
  12. [속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 연합뉴스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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