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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2030年までに全事業所で退職給与の社外積立を義務化

韓国政府と与党は2026年10月29日、退職年金機能強化策を発表し、2030年までに全事業所で退職給与の社外積立を段階的に義務化すると明らかにした。まず2028年に従業員100人以上の事業所から開始し、2030年に全事業所へ拡大する。これは退職金の未払いを防ぎ、500兆ウォン超の退職年金を老後所得保障の仕組みに発展させる狙いで、聯合ニュースや毎日経済などが報じている。また、専門機関による基金型退職年金の活性化も盛り込まれた。韓国メディアはこの政策を「退職金の未払い防止」と位置づけ、政府・与党の協議を経て年内の法案通過を目指すと伝えている。

  1. 企業年金の社外積立 30年までに全事業所に義務化へ=韓国 聯合ニュース · 2026-10-29
  2.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연합뉴스 · 2026-10-29
  3.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경향신문 · 2026-10-29
  4.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조선일보 · 2026-10-29
  5.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금 체불 막는다 경향신문 · 2026-10-29
  6.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매일경제 · 2026-10-29
  7.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동아일보 · 2026-10-29
  8. [속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 한국경제 · 2026-10-28
  9.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매일경제 · 2026-10-28
  10. [속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체불 예방 연합뉴스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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