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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또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더 미루기로 5일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유예로, 정부는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유예 기간에는 해외 거래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연합뉴스는 부동산에 이어 조세정책이 또 수정됐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표면적 이유와 달리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시점 연기를 제기하자 하루 만에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정책 신뢰도 추락을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시행 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의 유예로 전 국민적 지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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