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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확정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유예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로,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점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유예 기간에는 해외 거래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연간 손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22%의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2022년부터 시행하려다 세 차례 미뤄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표면적 이유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세 차례 유예로 시행이 6년이나 늦춰졌는데도 여전히 미룬다"며 조세 정의를 우선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시행 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유예되며 정책 신뢰·일관성에 대한 전 국민적 지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2029년 시행 매일경제 · 2026-11-05
  2. [속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9년부터 시행하되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경향신문 · 2026-11-05
  3.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동아일보 · 2026-11-05
  4.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표퓰리즘’ 아닌 조세 정의 우선하길 경향신문 · 2026-11-05
  5. 청년 여론 의식한 정부...가상자산 과세 또 미뤘다 조선일보 · 2026-11-05
  6.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조선일보 · 2026-11-05
  7. 네 번째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손실 이월공제 도입하고 조세 형평성은 논란 경향신문 · 2026-11-05
  8. [속보]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춰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매일경제 · 2026-11-05
  9. [일문일답] 이형일 "가상자산 해외거래도 실효성있게 과세" 연합뉴스 · 2026-11-05
  10.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춰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연합뉴스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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